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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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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출시된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을 위한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형 역모기지의 기본모형으로서 (1)주택담보의 경우 (2)농지담보의 경우 (3)농지매각의 경우 등 세 가지 기본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농촌노인들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연금)의 최고액 수준을 확인 함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형 역모기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농촌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노후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농촌의 구조조정 또한 용이해 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보증 #농촌 구조조정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생활안정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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