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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5 - 6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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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과 경제, 국가경쟁력
2. 회사지배구조의 방향(소규모 회사 : 자율경영, 대규모 회사 : 자율경영, 견제와 균형)
3. 다중대표소송(허용기준은 90%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함)
4.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찬성)
5. 집중투표제(사후적 책임이 원칙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는 대규모회사 도입 가능)
6. 감사위원 분리선출(원칙적 반대)
7. 주주대표소송(찬성)
8. 자기주식처분 제한(정책적 판단)
9. M&A 방어수단(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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