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 적대적 기업인수와 종업원 경영참여를 중심으로 :적대적 기업인수와 종업원 경영참여를 중심으로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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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용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569 - 6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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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한국기업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환경변화인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과 종업원의 경영참여 요구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적대적 기업인수와 종업원 경영참여는 정치이념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광범위하게 용인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미국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수월하지만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희귀하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면 유럽모델보다는 미국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 아직 기업지배구조와 제품시장의 경쟁이 취약하고, 기업가치의 저평가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인수시장을 ‘경합가능시장’(contestable market)으로 만들어 외국계 금융투자자의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이 기업을 규율하는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종업원의 고용위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나 종업원의 소득위험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에 적합한 종업원의 경영참여 방안은 독일이나 일본의 모형보다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종업원의 소득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칭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와 ‘퇴직보상기금’의 신규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는 정치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학제 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Large Korean firms are facing a new corporate control environment as potential hostile takeover threats by foreign investors are rising and labor’s demand for managerial participation is intensifying. These two control related new phenomena in Korea ar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economy. Mark Roe’s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a political ideology affects a corporate governance system serves as the basis for the analysis in this paper. Although the political wind in Korea is blowing toward social democracy common in continental Europe, the Korea specific economic considerations render the American model based on liberal democracy more appropriate for Korea. The American model allows active markets for hostile takeover but disallows employees’participation in management.Various governance mechanisms which tend to be substitutes to some extent are not satisfactorily effective in Korea. Governance evaluations by international agencies show the Korean firm's internal control system based on board of directors, transparent accounting, disclosure and the like is ranked at the lower end. Since the Korean product market is still not very competitive, corporate performance is not pushed by competitive forces from domestic markets. Although a number of Korean companies are competing successfully in the global markets, even those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Korea discounts,’a phenomenon for deep undervaluation of Korean stocks. Some firms such as SK exhibiting a deep ‘parent company discount,’became a takeover target by foreign investors like Sovereign Fund. In the absence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mechanism and strong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 effe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should play a strong disciplinary role for large chaebol compan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at adopting institutional tools of control defense demanded by large companies and also try to keep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contestable.’ Labor’s recent demand for participating in the top management decisions could be attributed to general employment uncertainty which had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lthough financial economists tend to think that only shareholders are the major stakeholder group to bear residual risk, the theory of firm-specific human capital from labor economics implies that employees might also bear substantial risk, i.e., unexpected layoff and the resulting loss of earnings over and above the opportunity wage. The earnings risk stemming from an unexpected layoff could be managed either by employees’active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decisions and/or by providing schemes of profit sharing and risk sharing at the firm level. As to labo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neither the hard type German model of codetermination based on social governance nor the soft type Japanese model of ‘works council’workable due to lifetime employment is appropriate for Korean companies. A more suitable model for Korean companies seems to be a model softer than the German model but harder than the Japanese model. It is proposed that Korea strengthens the enforcement of a existing law for labor-management council,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Regarding profits and risk sharing schemes, two suggestions are presented. The first is an ESOP with downside protection, commonly known as the leveraged ESOP and most popular in France. The second is ‘Layoff Insurance Fund.’Firms could reserve a fraction of net profits in good years and withdraw cash to compensate workers being forced to leave in bad years. With such a risk sharing scheme, labor flexibility could be enhanced.

#corporate governance #foreign investor #hostile takeover #Labo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olitical economy #경영참여 #근로자 #기업경영권 #기업지배구조 #외국인 #적대적 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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