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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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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63 - 2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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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본주의 다양성연구, 법경제학적 비교연구 및 정치경제학적 제도연구는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정치경제적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이론틀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무관심은 정치학자들이 법경제학과 경영학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주주모델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주모델은 기업지배구조를 '이사회 정치'로 한정시킴으로써 기업조직 밖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 이 글은 주주모델의 이론적 기초를 해체하고, 주주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모델을 제시한다. 이해관계자모델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채권자, 경영자, 노동자, 정부 등－과 그 결과로서 형성된 제도들을 분석한다. 두 가지 모델의 비교를 통해, 이 글은 주주모델이 보편적 유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모델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유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 model #Stakeholder model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기존 이론의 검토
Ⅲ.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이론적 기초 분석
Ⅳ. 주주모델의 탈특권화와 정치의 복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144)

참고문헌 신청
고세훈. 2003. "대안체제로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영국과 한국의 경우." 『국제정치논총』제43권 2호. google schola 연태훈. 2005. 『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 실증분석과 제도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이연호. 2001. "영국 신노동당의 자본주의 개혁: '이해관계 보유경제' (The Stakeholding Economy)의 실험과 국가성격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1권 2호. google schola 장세진. 2003.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서울 : 박영사. google schola 좌승희. 2002. 『기업의 본질에 대한새로운 조명』.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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