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와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의 전가

김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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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순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1.5

수록면: 643 - 6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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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세 실현의 증거로 여겨지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이익률의 감소는 시장경쟁증가에 따른 제품공급과 생산요소수요의 증가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전순이익의 크기는 이러한 영향이외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특별손익의 영향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따라서 매출액과 세전순이익의 변동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혜택으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에 대한 분석은 내재세 실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완전경쟁적이지 않은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내재세 부담을 소비자나 생산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재세 전가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내재세 실현과정과 부담의 주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조세혜택,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와 조세혜택간의 관계를 통해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불완전경쟁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 전가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NSOE)과 자기자본재료비비율(DMOE) 자기자본노무비비율(DLOE)을 종속변수로 하고, Challihan과 White(1999)에서 시장구조특성변수로서 이용된 `시장집중도(CR4)`와 `시장점유율(MS)`을 Wilkie(1992)모형에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순매출액은 조세혜택측정치와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고, 시장구조특성변수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의미로서 기업이 시장의 경쟁증가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라는 형태로 내재세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출액과 시장구조특성변수와의 양(+)의 관계는 시장지배력을 통한 소비자에게로의 내재세 전가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내재세 전가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내재세 실현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인건비를 하락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In previous studies are provided results which consist with the implicit taxes hypothesis as evidence on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The implicit taxes hypothesis premise that pre-tax income and gross-profit are changed in same direction. But size of pre-tax income is affected by not only sales and costs of goods sold but also selling &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non-operating income(expenses) and extraordinary gains(loss). Therefore in cases in which change direction of sales and pre-tax income is not consistent, the investigation on relation between tax advantage and sales(direct material cost and direct labor cost) can provide new evidence on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And market structures that are other than perfectly competitive can give distinctive market power to the firm. The potential market power of the firm can provide the opportunity to shift implicit tax burdens from the firm to consumers or labor. So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ssibility of shifting implicit taxes should allow to understand how can be implicit taxes realized and who bears implicit taxes.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cross-firm and through-time relations between net sales on equity(NSOE)(direct material cost on equity(DMOE), and direct labor cost on equity(DLOE))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and pre-tax subsidy on equity(PTTSE) and firm market structure characteristics(CR4 and M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net sales on equity(NSOE) i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the pre-tax tax subsidy on equity(PTTSE) and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firm market structure characteristics(CR4 and M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NSOE and PTTSE indicate that implicit taxes are realized by reducing sales. Als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NSOE and CR4 and MS indicate that there is a potential possibility of shifting implicit tax burden to consumers. But direct evidence on shifting implicit tax burden can not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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