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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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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5집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99 - 31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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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조세와 세전이익률을 통해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은 세전이익을 보이고 있는가와 내재적 조세가설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가설검증하고, 또한 산업별 · 연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통해 조세정책의 규제 등으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의 원인을 가설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로는 1999년도만 제외하고, 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산업만을 제외하고 모두 음 (-) 의 값을 보였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내재적 조세가설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TROE₂와 PTTSE간에 기울기가 완전 역인 (β₂=-1.0) 관계에 있다는 귀무가설을 대부분 산업규모별에서 기각되었는데, 그 원인은 시장의 마찰로 인하여 조세혜택의 차이가 세전이익률에 반영되는 시장의 조정과정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한다. 즉 제도적 규제로 인해 조세공평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특정 산업 규모와 특정 산업에 산업보호를 위해 경쟁적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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