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 기업의 구조 변화

오세철; 박헌준; 정승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철 박헌준 정승화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1999.11

수록면: 889 - 92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소유제 형태, 생성 배경 및 특징을 비교하고, 관리 형태와 관련하여 각 소유제 유형 기업에서 나타나는 기업 운영상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의 기업은 소유제 유형에 따라 국유 기업, 집체 기업, 사영 기업 및 외자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유 기업에서의 개혁 내용을 보면 1992년 이전의 개혁은 경영 자주권의 확대 단계였던 반면, 1992년 후의 개혁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체제 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적 소유의 민영화 및 현대 기업 제도 정립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1) 국유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2) 지방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에 따른 과대 고용, 3) 경영자 권한의 상대적 약세, 4) 주식제 도입에 있어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로 집중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집체 기업의 개혁 내용을 보면 집체 기업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이 합작을 시작함으로써 건립되어 여러 차례 발전과 침체의 주기가 있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집체 소유제 경제 발전을 대폭적으로 추진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집체 기업이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도시 취직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 이후 농촌의 과잉 노동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셋째, 사영 기업의 개혁 내용을 보면 현재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사영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사영 기업은 국유 기업에 비해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충분한 법률적인 보장이 없다. 각 지방 정부는 사유 기업에 대한 허가증 발급 등 행정적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며 심지어 법 집행인이 뇌물을 받는 일이 많다. 넷째, 외자 기업은 1978년부터 시작된 대외 개방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다. 중국에서 외국 자본를 이용하는 방식은 대외 차입,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와 기타 투자(하청 가공, 국제 임대)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외국 기업(혹은 개인)의 직접 투자는 합자 투자, 합작 투자, 단독 투자 등 세 가지 방식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곧 `삼자(三資) 기업`이다. 1979-90년 동안 중국은 외국 자본을 이용하는 주요 방법으로 대외 차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는 대 중국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외자를 이용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주요 국의 대 중국 직접 투자 규모와 현황을 살펴보면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등 화교 자본과 일본 및 미국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ld in December 1978 redefined the direct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e new national strategy includes economic growth based on capabilities; technical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promotion of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reform of the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practice of responsibility systems to boost productivity. Recent economic reforms have been directed primarily to the state-owned sector of the Chinese industry. This sector faces some major problems. First, a centralized economic planning and regulatory structure, established in the early 1950s, remains unchanged today, and the reforms to date modify rather than replace it. The reform policy makers try to transform factory units into business enterprises with profit responsibility. However, there exists tension between this reform effort and the existing system because the rest of the structure has not been changed much so far. In a word, every Chinese state enterprise is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e second problem is the constraint in manager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ough they are being established by economic reform efforts. Within an enterprise, there is a constraint upon management because of the duality of executives and the Party hierarchy, which is a typical feature of any socialist economy. The "Director Responsibility System" is intended to concentrate an executive`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to the hands of the director. But, he is still expected to pay attention to the advice of the Party committee and its secretary. While the state-owned sector remains problematic, individual entrepreneurs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are now able to operate their private firms relatively free of bureaucratic restrictions. They often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The collective sector also operates with some autonomy from the framework of the state bureaucratic supervision, and is thus able to avoid many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state enterprises. In recent years, the growth rate of the private and collective enterprise sectors outpaced that of the state enterprise sector. Finally, joint ventures are one form of technology transfer that has attracted a large numb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to China. In the past 15 years, the Chinese economy has enacted laws and regulations intended to br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to the country many decades behind the Western economies. In developing a legal environment to induce foreign companies and businessmen, China has concentrated on three fundamental requirements: 1) contract enforcement; 2) private property rights; and 3) acquisitions,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in some areas the prolif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created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investors, discouraging investment activit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세철

소속기관 한국경영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 이용수 359

박헌준

소속기관 한국경영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6 이용수 4,240

정승화

소속기관 한국경영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0 이용수 3,4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김정식 , 유관림 기업과혁신연구 2012 .0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성과·경쟁력의 재음미 :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장영철 , 안치용 대한경영학회지 2012 .12

해외주재원의 이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심춘화 , 한인수 인적자원개발연구 2012 .06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

이재현 뉴 래디컬 리뷰 2019 .09

중국 노사관계시스템의 환경변화에 따른 행위주체별 대응과 전망

정재훈 , 서철준 산업경제연구 200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