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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5 - 15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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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수는 보통 8만5천여개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투자 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 소규모 상인 및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 여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중국법을 몰라서 손해 혹은 피해 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인 경우는 자체에 법무팀이 있거나 고문변호사를 두어 법적 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직에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 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아니라 기업대표자 자신에게 법적 마인드 또한 없 는 것이 문제다. 이와같은 한국투자기업 자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 국의 투자환경의 변화다. 우리 중소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국투자환경의 변화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투자관련 국가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투자관련법의 변동 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투자기업들이 투자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를살펴보고 한국투자기업의 법률문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투자기업 #중국 #지원대책 #Korean Investment Enterprise #Support Countermeasur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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