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이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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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구 (KBS)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21 - 26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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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4년 6월 일제 식민지배가 신의 뜻이라는 방송보도의 영향 등으로 총리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사태를 겪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방송보도 등의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공정했다는 주장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사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책무,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자치의 원천이라는 점 등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면서 행사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방송심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기준의 모호성, 사전검열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선진국 사례를 기초로 방송의 자유와 취재?보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입법적 개혁방안을 찾고자 한다.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성 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지금 체제에서는 유럽처럼 공정성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숙하면 당연한 원리로서 공정성 원칙이 이행될 것이며, 결국 방송심의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 때에는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긴급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심의절차의 정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긴급심의는 방송사와 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선거법 제도 등을 원용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방송보도가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민주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체화된 공적 토론장으로서 방송은 국민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입법자는 방송심의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Prime Minister-designate Moon Changkeuk withdrew his nomination on 24th June in 2014 amid mounting criticism over past controversial remarks. Moon’s withdrawal came two weeks after he was nominated for the nation’s highest unelected official post. Moon was under fire over controversial remarks he made on the 1910-45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ech delivered at a church in 2011, Moon said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as God’s will.
After KBS broadcasted that Moon idealized Japanese occupation on 11th June, there occurred conflicts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It raised many problems on the fairness and the objectivity of news,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Of course we should keep the freedom of broadcast which is the cornerstone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origins of self-rule. But it has limitations that broadcasters must do their’s public accountability and that they must keep fairness and neutrality, objectivity etc..
Korean program review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has stirred the constitutionality. Because it has many aspects of abridging the freedom of broadcast, I have tried many legislative reformative solutions. I have studied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England, Germany and so on. In this study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broadcast and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have been scrutinized deeply. Especi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is administrative action.
I have urg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standard of fairness to legislators and I have tried to criticize unconstitutionality of program review system.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program review system will disappear if liberal democracy will be rooted deeply. I suggest that self review is the best way to remove the conflicts on reports and news. And I emphasize that we shall have urgent program review system which will solve the conflicts of news fairness.
At last I hope that broadcasters should broadcast news and programs fairly and that people should be well informed and discuss all public affairs, be able to strengthen liberal democracy. We should give the access rights to broadcasters to people who want to expres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e. broadcast media. Legislators should arrange the institutions of program review to lessen fallacy and to attain the truth.

#방송의 자유 #공정성 #방송심의 #긴급심의 #민주적 여론형성 #freedom of broadcast #fairness #program review #urgent program review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준 / 2008 / 미국방송 공정성원칙 규제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 / 방송통신연구 (67) : 113 ~ 139

2. [보고서] - 강태영 / 2000 /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3. [단행본] - 고민수 / 2006 / 방송의 개념과 본질 / 한국학술정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법학연구 7 (1) : 239 ~ 266

5. [학술대회논문] - 고민수 / 20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방안- 현행 체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 발전방안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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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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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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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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