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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의 성격, 경영해고가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특질을 감안하여 경영해고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법 및 법리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먼저, 경영해고법규의 회피를 저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해고 법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해고의 이유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보호를 위한 기업재편의 경우에 방어적 경쟁력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해고시의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한 내부재배치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경영해고의 최후수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보호계획,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선임권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권보장,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도모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이다.
먼저, 경영해고법규의 회피를 저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해고 법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해고의 이유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보호를 위한 기업재편의 경우에 방어적 경쟁력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해고시의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한 내부재배치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경영해고의 최후수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보호계획,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선임권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권보장,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도모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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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경영해고법규의 적용대상에 대한 규율
Ⅲ. 경영해고의 이유에 대한 규율
Ⅳ. 경영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율
Ⅴ. 경영해고 이후의 규율(재고용우선권)
Ⅵ. 맺음말
참고문헌
〈Resume〉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제성 / 2001 /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 기업위원회(COMITE D'ENTREPRISE) / 노동법연구 (11)
2. [보고서] - 박제성 / 2007 / 기업집단과 노동법
3. [학위논문] - 趙龍晩 / 1998 / 프랑스의 정리해고 법리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lly / 2010 / Volontariat et reclassement : quelle compatibilité? / SSL (1465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Baugard / 2009 / La qualification de motif économique / RDT (9)
2. [보고서] - 박제성 / 2007 / 기업집단과 노동법
3. [학위논문] - 趙龍晩 / 1998 / 프랑스의 정리해고 법리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lly / 2010 / Volontariat et reclassement : quelle compatibilité? / SSL (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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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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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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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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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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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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