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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을 보완하는 몬트리올의정서(2014)가 채택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2014)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내난동승객문제에 대한 법적처리방안을 강화하고자 성안되었다. 동경협약(1963)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기내난동포함)의 형사관할권이 등록국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몬트리올 의정서(2014)는 착륙국과 운항국도 관할권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기내난동승객에 대한 법적대응이 강화되었다. 관할권확대 외에도, 대표적인 기내난동행위를 적시하고, 기내난동행위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 등 보다 명확하게 기내난동승객에 대한 법적처리방안을 정하였다. 기내난동승객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기내난동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내난동승객의 명확한 처벌규정과 예방을 위한 법적인 장치 또한 중요하다. 몬트리올의정서(2014)는 동경협약(1963)을 현대화함으로써, 명백하게 표출된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내난동승객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몬트리올의정서(2014)가 가능한 조속히 발효되어, 기내난동승객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기내난동승객 관련법제 발달과정
III. 동경협약(1963)의 주요원칙과 문제점
IV. 몬트리올의정서(2014) 준비과정
V. 몬트리올의정서(2014) 주요내용 및 평가
VI.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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