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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에는 연인원약 5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나 재해보상을 위한 제도는 1970∼198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설현장 또한 추락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외형적 성장 위주로 이어져온 2014년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어두운 현주소이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업의 발전과정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고발생 규모 및 추세변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한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체계의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이행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및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의 엄격한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또한 해외건설산업을 총괄하는 해외건설촉진법 내에 사업주의 산재보험 또는 해외근재보험의 의무가입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해외건설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II. 선행연구 검토
III. 해외건설근로자 현황 및 안전환경
IV. 해외건설 현장 업무상 재해 관련 법규 및 보상체계
V. 해외건설 근로자 보상제도의 현황
VI. 해외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보상체계 개선 방향
V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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