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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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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도입이후 4년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체에서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구축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중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도 사업체 데이터 정보가 모두 확보된 사업체 11,562개소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제도시행 후가 종속변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2배수 적용 고용률, 2배수 미적용 고용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본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종진 / 2008 /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2. [단행본] - 노형진 / 2013 / SPSS를 활용한 일반선형모형(GLM)및 일반화 선형혼합모형(GLMM) / 학현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용현 / 2001 /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장애와 고용 (가을) : 73 ~ 1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용현 / 2003 / 최근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동향과 시사점; 최근 3년을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48 (여름) : 44 ~ 78
6. [단행본] - 민인식 / 2009 / 선형회귀모형과 관련된 가설검정(2) / 한국STATA학회
2. [단행본] - 노형진 / 2013 / SPSS를 활용한 일반선형모형(GLM)및 일반화 선형혼합모형(GLMM) / 학현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용현 / 2001 /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장애와 고용 (가을) : 73 ~ 1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용현 / 2003 / 최근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동향과 시사점; 최근 3년을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48 (여름) : 44 ~ 78
6. [단행본] - 민인식 / 2009 / 선형회귀모형과 관련된 가설검정(2) / 한국STATA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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