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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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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필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최종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윤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연구개발 2008-02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 - 162 (1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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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of Korea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popu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s) and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employment quota system focuses on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us exclud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rom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pose a pla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through the reform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This report analyzes the following : (1) exclude grade 6 disability from mandatory employment quota (2) raise the employment quota from 2% to 3% (3) implement the double counting for employers that employ the severely disabled (4) differentiate the amount of levy collected from corporations that are unable to meet the quota.
The aforementioned plans are useful in that they increas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 to reaching the policy objectives by increasing job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s we should consider policy mix of these four policies. In other words, by mixing the policies of adjusting the employment quota target/raising the quota ratio and implementing the double count/differentiating the amount of levy, we can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maintain equilibrium between incomings and outcomings.
#employment quota system #employment levies #double countsystem #employment fund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 1 장 제도개선 필요성
제 2 장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 분석
제1절 제도변천 고찰
제2절 장애인고용의 성과와 한계
제 3 장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분석
제1절 OECD 국가의 장애인고용 동향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지원과 고용상황
제3절 의무고용제도의 국가별 비교
제4절 결론 : 한국의 위치
제 4 장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합리화 방안
제3절 영향분석
제 5 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모형 및 문제점
2.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장애등급별 고용현황
3. 부담기초액의 장애인 고용유인효과
4. 외국의 더블카운트 관련 제도
5. 고용유인적 부담금 부과 시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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