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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이 피해여성의 보호와 구제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고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 살인사건이 법제정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오랜 기간 배우자 학대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위는 현재성과 상당성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글은 가정폭력으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 121건과 가정폭력의 오랜 피해자였다가 결국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21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성별이 살인사건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가히 성별규범에 대한 재판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별에 따라 문제시하는 사안이 다르며 같은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 온 사법부의 판례들은 그간 중립성과 객관성의 명목에 가려진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가정폭력, 그리고 배우자 살인
2. 연구과정
3. 법의 중립성과 피학대여성증후군
4. 무엇을 심판하는가?
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누가 벽(wall)을 넘어야 하는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신상희 / 2014 /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 오마이뉴스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현아 / 2012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사적 구제 / 공익과 인권 12 : 73 ~ 104
3. [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3 /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4. [인터넷자원] - 여성신문 / / 우리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5. [학술대회논문] - 이명숙 / 2004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정당방위 및 법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In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 게 생존의 권리는 없는가? /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현아 / 2012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사적 구제 / 공익과 인권 12 : 73 ~ 104
3. [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3 /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4. [인터넷자원] - 여성신문 / / 우리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5. [학술대회논문] - 이명숙 / 2004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정당방위 및 법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In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 게 생존의 권리는 없는가? /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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