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61 - 81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어업’)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식되던 모든 어업활동을 한꺼번에 비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그대로 법적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본 글에서는 IPOA- IUU라는 연성법 문자에서 시작된 IUU 어업 개념이 큰 변형 없이 경성법의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제법상 IUU 어업 개념은 사실 ‘불법 어업 + 비규제 어업’을 합친 용어이다. 불법 어업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 또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면, 비규제 어업은 연안국 관할 수역 이원 수역에서의 행위만을 지칭한다.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업활동들이 모두 IUU 어업 개념에 속한다는 점이다. 생물자원 보존, 관리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현재 IUU 어업 개념 일부는 법적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내용 간 중복, 그로 인한 불필요한 반복, 그리고 명확성의 결여 등이 개념 정의에 주요 문제였다. 특히 비규제 어업 개념은 어업활동이 불법 아닌데 불법처럼 규제대상이 되는 모순을 야기한다.
본 글은 IUU 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론이 ‘IUU 어업’이 법 개념으로서 가져야 할 규범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산규범 형성에서 국제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peer pressure’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산규범의 적용 범위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제법상 IUU 어업 개념은 사실 ‘불법 어업 + 비규제 어업’을 합친 용어이다. 불법 어업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 또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면, 비규제 어업은 연안국 관할 수역 이원 수역에서의 행위만을 지칭한다.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업활동들이 모두 IUU 어업 개념에 속한다는 점이다. 생물자원 보존, 관리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현재 IUU 어업 개념 일부는 법적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내용 간 중복, 그로 인한 불필요한 반복, 그리고 명확성의 결여 등이 개념 정의에 주요 문제였다. 특히 비규제 어업 개념은 어업활동이 불법 아닌데 불법처럼 규제대상이 되는 모순을 야기한다.
본 글은 IUU 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론이 ‘IUU 어업’이 법 개념으로서 가져야 할 규범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산규범 형성에서 국제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peer pressure’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산규범의 적용 범위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IUU 어업` 개념의 등장과 확산: 정치적 개념에서 법적 개념으로
Ⅲ. `불법 어업` 과 `비보고 어업` : 법과 정치의 아말감
Ⅳ. `비규제 어업` 의 모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