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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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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안이 취약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형법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 2)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선랜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랜운영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ISP와 같이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ISP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법은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책임제한법이어야 한다. 공개 무선랜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증절차 강화는 오히려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 2)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선랜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랜운영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ISP와 같이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ISP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법은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책임제한법이어야 한다. 공개 무선랜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증절차 강화는 오히려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가벌성 여부
Ⅲ. 이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
Ⅳ.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 여부
Ⅴ. 공개 무선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형사정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07 / 인터넷상 情報에 대한 接近 및 取得行爲의 違法性 / 비교사법 14 (3) : 241 ~ 29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0 / 인터넷상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성균관법학 22 (2) : 127 ~ 15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07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 형사법연구 19 (2) : 145 ~ 16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영성 / 2014 / ISP 책임규정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 효과 / 법학연구 55 (1) : 85 ~ 1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영 / 2004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인터넷법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0 / 인터넷상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성균관법학 22 (2) : 127 ~ 15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07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 형사법연구 19 (2) : 145 ~ 16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영성 / 2014 / ISP 책임규정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 효과 / 법학연구 55 (1) : 85 ~ 1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영 / 2004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인터넷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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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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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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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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