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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이 왜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전후 일본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인 기업재건정비계획과 상호 연관 속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일본 정부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조선인 미수금을 공탁하도록 한 배경은 전쟁의 ‘엄정한 청산’보다는 ‘빠른 청산’을 통해 전후 신속한 부흥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귀환 노무자를 일일이 찾아내 미불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일괄 공탁하는 것이 ‘빠른 청산’에 맞는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미불금 공탁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미불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미불금을 전쟁으로 입은 손실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 한다.
우선 일본 정부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조선인 미수금을 공탁하도록 한 배경은 전쟁의 ‘엄정한 청산’보다는 ‘빠른 청산’을 통해 전후 신속한 부흥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귀환 노무자를 일일이 찾아내 미불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일괄 공탁하는 것이 ‘빠른 청산’에 맞는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은 기업재건정비 과정에서 미불금 공탁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미불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미불금을 전쟁으로 입은 손실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정부의 전후 기업재건 구상: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Ⅲ. 기업재건정비 과정과 미수금 문제의 상관관계
Ⅳ. 하리마[播磨]조선소의 사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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