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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론
Ⅲ. 집합건물 관리의 일본사례
Ⅳ.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94다53594(참가) 판결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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