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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규제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등록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한 후, 다음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따른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규제 수는 총 5,756건(도: 156건, 31개 시·군: 5,600건)으로 규제사무의 수가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분류하면 경기도와 시·군 모두 국토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기도와 시·군 모두 기준설정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시·군 모두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군이 마련한 대안을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간 정부관계에서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된 규제가 우선적으로 충실히 실행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 특성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실증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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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 / 2002 /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개혁작업 성과에 대한 대상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행정규제개혁 작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6(2):133~149
김신 / 2005 /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 혁신 전략 / 지방행정 54:39~47
민나온 / 2010 / 규제에 대한 인식이 규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의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사공영호 / 2001 /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과 개혁전략 : 경기도와 평택시 규제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0(1):35~62
사공영호 / 2008 /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자체의 규제 / 지방행정 57:32~40
김신 / 2005 /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 혁신 전략 / 지방행정 54:39~47
민나온 / 2010 / 규제에 대한 인식이 규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의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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