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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간중심 활동기준 원가계산(TDABC) 모델 적용을 통해 사용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예산수립-집행-성과평가 프로세스를 도출함으로써 현행 공공부문 예산제도 적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원 효율성 중심의 TDABC 모델 적용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원 중심의 예산시스템 전환을 통해 모든 예산항목을 사용자원으로 귀속시킨다. 두 번째 단계로 해당 조직별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를 통해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활동 수 정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프로그램별 시간방정식 구축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로 프로세스 시간과 유휴시간 산출을 통해 현재 프로그램별 사용자원 활용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사용자원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간적 관점과 원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로 현재 기준에서 자원의 수요예측을 통해 1차 예산안을 확정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을 통해 차기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시킨다. 마지막 단계로 투입원가 절감을 통한 원가동인율 변동목표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성과평가지수가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차기예산에 대한 효율성 관점의 성과평가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원 효율성 중심의 예산수립-집행-평가 프로세스는 투입자원과 원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으로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상호 긴밀한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부문 조직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도입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기존 예산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원 중심의 예산시스템 전환을 통해 모든 예산항목을 사용자원으로 귀속시킨다. 두 번째 단계로 해당 조직별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를 통해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활동 수 정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프로그램별 시간방정식 구축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로 프로세스 시간과 유휴시간 산출을 통해 현재 프로그램별 사용자원 활용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사용자원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간적 관점과 원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로 현재 기준에서 자원의 수요예측을 통해 1차 예산안을 확정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을 통해 차기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시킨다. 마지막 단계로 투입원가 절감을 통한 원가동인율 변동목표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성과평가지수가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차기예산에 대한 효율성 관점의 성과평가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원 효율성 중심의 예산수립-집행-평가 프로세스는 투입자원과 원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으로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상호 긴밀한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부문 조직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도입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기존 예산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예산수립에 관한 문제
Ⅲ. 공공부문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문제
Ⅳ. 사용자원 효율성 평가모델 도입 필요성
Ⅴ. TDABC 모델에 의한 예산수립-집행-성과평가 프로세스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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