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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4]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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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의 개념적 고찰]
제1절 서언
제2절 계약의 의의
제3절 계약의 성립요건
제4절 계약의 사회적 작용
제5절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제6절 계약자유의 원칙
제7절 계약자유의 제한
[제3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내용
제2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도입 배경
제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기관 지정제도 개관
제4절 선진 외국에서의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관계
제5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기본권
제6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7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개선방안
[제4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내용
제2절 요양급여비용 제도의 특징
제3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
제4절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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