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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과의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유럽시장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이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검증에 대해 사후 원산지 입증을 해야 협정관세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기 체결 된 FTA가 7개에 불과하여 FTA 경험이 부족하며, 각국 마다 체결된 협정내용과 기준이 달라서 수출기업들과 무역전문가 역시 유럽과 체결된 협정에서 인증수출자 제도와 사후 검증에 대한 준비가 초기 단계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 FTA 컨설턴트로 등록된 10명의 관세사 및 세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후 진행 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준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증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협정 외에도 향후 한·미 FTA ,한·중 FTA 및 기타 FTA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산지검증시스템에 대비하여 세관 및 관세사 등의 무역실무자들에게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협정 사후방안이 아닌 사전 예비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 FTA 컨설턴트로 등록된 10명의 관세사 및 세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후 진행 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준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증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협정 외에도 향후 한·미 FTA ,한·중 FTA 및 기타 FTA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산지검증시스템에 대비하여 세관 및 관세사 등의 무역실무자들에게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협정 사후방안이 아닌 사전 예비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EU FTA 적용 및 원산지검증 개요
Ⅲ. 원산지검증의 사례와 원산지검증시스템의 문제점
Ⅳ.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 2010 / 원산지검증행정 대응전략
3. [보고서] - 김한성 / 2009 / 국내기업의 한⋅EU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공우 / 2008 /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1) : 149 ~ 177
8. [단행본] - 오철환 / 2010 / FTA 한손에 넣기 / 세학사 : 243 ~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구 / 2007 / FTA 원산지제도와 관세행정상의 운용전략 / 관세와 무역 : 36 ~
3. [보고서] - 김한성 / 2009 / 국내기업의 한⋅EU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공우 / 2008 /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1) : 149 ~ 177
8. [단행본] - 오철환 / 2010 / FTA 한손에 넣기 / 세학사 : 243 ~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구 / 2007 / FTA 원산지제도와 관세행정상의 운용전략 / 관세와 무역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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