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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엔주도 평화유지활동(UNPKO)과 비유엔주도(다국적군, MNF) 평화활동을 포괄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을 고찰한다. 또한 본고는 이 두 유형의 평화활동이 그 성과 면에서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엔PKO에 대해서는 이해부족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참여에 대해 별다른 반대가 없는데 비해, MNF의 경우는 사회분열을 야기할 정도로 찬반론이 거센 상황이 종종 야기된다. 특히 MNF 파병에 반대하는 경우는 한국이 국제평화나 인도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따라 ‘전쟁놀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식의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듯 ‘불일치’ 혹은 ‘PKO 격차’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어떻게 이들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본고는 3가지 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 헌장에도 명기되어있듯이 두 유형의 평화활동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한국의 PKO 격차현상은 해외파병에 대한 대중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성향도 일정 정도 이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중의 태도나 반응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셋째, 두 유형의 평화유지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세계안보뿐 아니라 국익향상에도 기여한다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 오피니언리더, 그리고 일반대중이 전략적, 실제적 이해관계와 윤리적, 규범적 고려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중함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The Issue
Ⅱ. Conceptual and Histor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Peacekeeping Activities: UNPKO and Non-UNPKO
Ⅲ. Development of Korea‘s UNPKO and MNF Operations
Ⅳ. Decision-Making Process and Rationales of KoreanPKO Participation
Ⅴ. Limitations of Korean PKO Particip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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