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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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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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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견서]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제출 :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제도적 덫인 ‘추정소득’ 조항 버젓이 입법 시도_‘법적 근거 없는 추정소득 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법_법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조항 추가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5
.03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진영
비판사회정책
2015
.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최저생계비
문진영
월간 복지동향
2014
.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공제 및 부채에 따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규범
한국사회복지학
202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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