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공제 및 부채에 따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규범

doi:10.20970/kasw.2024.7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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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 - 63 (25page)

DOI: 10.20970/kasw.2024.7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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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빈곤 정책으로 수급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고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공제, 부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공제, 부채에 따른 특성 차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 데이터로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및 공제를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 Analysis) 분석을 한 결과 수급 가구는 4계층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의 장애로 인한 결과로 이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 확보를 위해 돌봄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가 상대적으로 1유형(모든 항목이 낮음)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며 이들이 노인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구원 중 장애가 있는 가구는 1유형(모든 항목이 낮음)과 3유형(공적이전소득만 낮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구를 위한 소득 보장 정책 및 돌봄 정책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가구원 중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는 2유형(공적이전소득만 높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중증 장애가 있는 가구의 다른 유형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수급 탈락 가구의 경우 2유형(공적이전소득만 높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성공적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 major poverty policy in Korea. Although previous research regarding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it has not looked in detail at the income, assets, deductions, and debt of the recipi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o classify the recipients with income, assets, deductions, and debts using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n 2021 including a final sample of 1,212,120 recipients.
The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4 classe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s. Each of the groups are labeled as CLASS 1=‘All Low Group’, CLASS 2=‘Only Public Transfer Income High Group’, CLASS 3=‘Only Public Transfer Income Low Group’, CLASS 4=‘All High Group’.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are as follows.
First, male-headed households a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vulnerable, which is a consequence of the disability of a household member. This suggests the need to provide care policies to secure their stable labor market position. Second, non-elderly-headed households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in CLASS 1, which is attributed to the natur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se households are relatively more disadvantaged compared to elderly-headed households. Third,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mong househol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CLASS 1 and CLASS 3, which shows income security and care policies for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xpanded. Fourth,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among household members are more likely to be CLASS 2.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which may help them to accumulate wealth. Finally, CLASS 2 had a high inclination of falling out from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Given the findings, this article proposes implications for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pover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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