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췀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학 논의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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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광수 (경상대)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19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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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인 톰 비췀(Tom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Childress)의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은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12년 7판까지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논의에 대한 반론에 대응해오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로 간주되는 것은 1~3판까지의 연역주의의 토대주의가 4판부터 넓은 반성적 평형(wide reflective equilibrium, 이하 WRE)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6판부터는 WRE에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이 결합한 형태로 수정된 정당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수정이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와 수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공존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췀과 췰드리스(이하 BC)의 PBE에 나타나는 WRE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과 관련해서, 본 논문은 PBE 6~7판에 나타나는 BC의 정당화 이론인 공통 도덕과 결합한 WRE에 대해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BC는 WRE와 인식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순수한 형태의 정합론(coherentism)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BC는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WRE와 정합론을 동일시하여 적어도 정당화 방식에서는 불필요한 공통 도덕을 도입해 WRE와 결합시킨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BC는 자신의 정당화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첫 번째 비판과 연결된 것으로, BC는 WRE를 오해하고 있다. BC는 WRE가 갖고 있는 정합성 논의가 형식적이라고 오해하고, 이러한 형식적 차원이 초래할 “고립화의 문제”(isolation problem) 또는 “고립 반론”(isolation objection)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 도덕을 통해 실질적 성격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WRE의 숙고된 도덕 판단은 초기부터 신뢰가능성을 이미 확보한 판단이기 때문에 공통 도덕 없이도 실질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셋째, BC의 정당화 이론에 등장하는 공통 도덕 논의가 혼란스럽다. BC의 논의에는 공통 도덕이 수정가능하다는 해석과 수정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본 논문은 PBE 6~7판에서의 정당화 이론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C는 WRE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통 도덕 논의의 명료화를 통해 정당화 이론을 정교화 해야 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비판적 검토가 BC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여 생산적인 논쟁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minent and important works in bioethics. It has been significantly revised for sophistication between the 1st edition (1979) and the 7th edition (2012). The most important change was from Beauchamp and Childress (BC)’s deductive method of justification (in the 1st~3rd editions) to their coherent method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in the 4th~7th edi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what BC’s method of justification really is (namely wide reflective equilibrium (WRE) based on the common morality) and to examine critically whether it is theoretically justifiable and plausible. I criticize WRE based on the common morality for three reasons. First, BC does not distinguish WRE from coherentism as a purely epistemological method of justification. For this reason, BC argue with the example of “Pirates’ Creed of Ethics or Custom of the Brothers of the Coast” (1640), that WRE cannot respond to “the isolation objection” coherentism usually faces. Second, related to the first reason, BC misunderstand WRE and unnecessarily introduce the common morality to respond to the isolation objection. WRE itself can respond to the objection in that it is based on considered moral judgments with initial credibility. For this reason, I argue that BC do not have to introduce the common morality in their method of justification. Third, BC’s concept of common morality is confusing. On the one hand, BC seem to argue that the common morality is strongly fundamental and infallible when they try to make up for the presumptive weak point of WRE. On the other hand, BC seem to accept that the common morality is revisable when they contrast their common morality with Bernard Gert’s. Whether it is a considered moral judgment derived from the irrevisable common morality or the revisable common morality, the belief in WRE is revisable. If so, I doubt that the common morality needs be introduced into BC’s method of justification in that it does not differentiate from considered moral judgments. Therefore, I suggest that BC should revise their method of justification based on WRE. This means detaching the common morality from their method, at least in justification, and reviving their understanding of WRE in the 4th~5th.

#넓은 반성적 평형 #공통 도덕 #정합론 #토대론 #정합성 #Wide Reflective Equilibrium #Common Morality #Coherentism #Fundamentalism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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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기현 / 1998 / 현대 인식론 / 민음사

2. [단행본] - 김도식 / 2004 / 현대영미 인식론의 흐름 / 건국대학교 출판부

3. [학위논문] - 김상득 / 1996 / 응용윤리학 방법론 연구 : 반성적 평형의 방법과 임신중절의 도덕성 / 박사 / 서울대학교

4. [학위논문] - 김시형 / 2013 / 생명의료윤리에서 결의론의 재조명 : 앨버트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을 중심으로 /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목광수 / 2002 / 지구촌 정의론-합의 공론장의 조건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 철학논구 30 : 117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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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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