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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injustice)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ideal theory), 즉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합적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존 롤즈(John Rawls)의 계약론적 정의론이나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기존의 정의론들은 원칙의 정당화와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장애인을 결여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차별과 착취를 고착화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이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이 전제하는 정상성(normality) 개념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정의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현실성과 정당성을 담지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제시하기 위해,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정의론을 제안한다.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정의를 위해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인 문화와 태도 등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을 정당화와 분배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한다. 이러한 정의론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정의론 검토
3.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
4.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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