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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헌법이 과학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과학 발전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과학은 건국초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규정에 근거한 과학 정책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경제 지상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수한 의미의 과학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과학은 정치나 경제에 의해 왜곡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 주도형 과학기술 정책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정책 추진조직의 관료화 및 정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후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후퇴한 자리는 경제 영역이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 나는 대신 경제적 합리성에 예속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과학 기술 분야에 다시 국가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과학 기술의 공공성을 복원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회 영역은 국가의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고유한 합리성에 따라 자율적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통적 방식의 국가 개입은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서 그 효과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과학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원칙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과학 영역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통제자로 스스로의 역할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과학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주도하려고 하기 보다는 과학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그것이 다른 사회 영역을 지배하거나 거꾸로 지배 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근본적 틀을 마련해 주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되고 과학은 그것이 사회 영역에서 해야 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과학에 대한 국가 규제의 실패와 악순환의 고리
Ⅲ. 맥락적 조정: 규제의 강도에서 규제의 방법의 문제로
Ⅳ. 과학분야에 있어서 맥락적 조정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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