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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8년 영국 인권법 제정 이후 영국에서 사법심사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영국에서 사법심사의 현주소와 관련된 쟁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영국에서 의회 제정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보도록 한다. 영국은 1998 인권법 도입을 계기로 하여 헌법적 구조에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첫 번째는 의회 제정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사법심사의 근거 규범을 유럽인권협약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영국은 국내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유럽 전체와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도 함께 잠재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 헌법 원칙의 하나인 의회 주권이 도전 받고 있으며, 보통법 법리와 유럽인권재판소의 법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군다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나 그에 따르는 영국 국내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면서 현재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영국 인권법 체계와 그것에 근거한 영국 사법심사의 안정적 운영은 그 운영과 결과물로서의 판결이 얼마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영국 헌법의 전통에서 규범통제 제도로서 사법심사의 구조
Ⅲ. 영국 인권법 도입의 배경
Ⅳ. 영국 인권법 제정이후 사법심사 구조의 변화
Ⅴ. 영국 사법부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비판과 그 배경
Ⅵ. 영국 인권법과 영국 사법심사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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