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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진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99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39 - 3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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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0년대 초 한국과 미국의 외환통제권에 대한 논의의 귀결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추진된 한국 정부의 산업은행설립과 이승만의 ‘이플랜’의 제안 등 원조수용체제에 대한 구상을 살펴본 것이다. 외환통제에 대한 주도권 문제는 한미 간 원조협정에서 주요한 논쟁점이었다. 그러나 원조의 운영권한이 미국 측에 두어져 있었고, 유엔대여금의 상환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외환통제에 대한 미국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협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승만은 외환관리에 대한 한국 측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산업은행의 설립추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플랜’은 이승만이 적극 지원한 전후 재건구상 중 하나인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재건금융공사의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의 설립 구상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재원확보방안으로 외자도입의 촉진을 염두에 두고 운영 감독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 하에 두겠다고 한 점이나 합동경제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문제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은 원조수용체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설립구상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법안이나 ‘이플랜’ 등은 원조협정이 체결되고 원조의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원조수용체제를 마련하여 외자유치를 강화하려는 실용적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추구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환통제 #한국산업은행 #한국재건금융공사 #원조협정 #전후재건계획 #foreign exchange control #Korea Industrial Bank #Korean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aid agreement #post-war reconstruction plan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외환통제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Ⅱ. 원조수용체제 마련을 위한 구상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辛容玉.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 개정안의 정치ㆍ경제적 환경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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