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규제 :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임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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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균 (광운대)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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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과점업을 중심으로

임영균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1 학술대회자료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주장에 대한 규제 : 핵심쟁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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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규제 :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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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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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영업지역침해는 가맹본부-가맹점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막대한 비용 손실과 브랜드 평판의 하락, 나아가 시스템 전반의 안정과 성장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친다.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침해가 자신의 성장목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와 가맹점의 수익이나 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정의와 형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영업지역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개정법에서의 규제 내용과 문제점, 영업지역침해에 따른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입법적 접근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규제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가맹본부 차원의 갈등해결 정책 개발과 제도 운영, 배타적 영업지역 권리와 관련된 내용 및 손실 보상 절차와 방법의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의 명시, 협회 차원의 합리적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자율조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안은 영업지역침해에 의한 가맹본부의 평판 훼손,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시스템내 불만 상승 및 사기 저하, 나아가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가맹본부-가맹점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erritorial encroachment problems are common to most franchise systems approaching maturity in their life-cycle. Encroachment, because of its destructive effects on franchisee sales, brings in serious conflicts between franchisor and its franchisees. It sometimes leads to time-consuming disputes incurring huge legal costs, damages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 brand, and ultimately threats the stability and growth of the franchise system. For this reason, most franchisors seek to balance their desire for system growth and the negative effects on franchisee profitability and the system stability.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constructive solutions for the encroachment problem in Korean franchise industry. It undergoes enormous restrictions on the encroachment practices by the recently renewed Franchise Law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The author discusses the various definitions and forms of encroachment, and reviews the judicial decisions addressing the illegality of encroachment practices, mostly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Next the author raises some critics on current harsh restrictions imposed by the regulatory agency. Finally, based on the extant research and the legal theories, the author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resolving encroachment-related conflicts in a constructive way.
Basically this study insists that legislative and regulatory approaches to the issue of encroachment are not desirable because the issue falls within the realm of franchisor’s strategic choice. It is believed that these approaches are not firm-specific, thus failing to protect franchisees effectively. Rather, it is recommended that franchisor’s institutionalized self-regulatory efforts are more appropriate for resolving encroachment problems. These efforts include the development of dispute settlement policies and operating programs, a clear and concrete specification of the exclusive territorial rights in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wide self-regulation programs including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s initiated by the franchise associat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efforts will help franchisors resolve conflicts with minimal legal costs and franchisee complaints and maintain the systems with collaborative and successful relationships with their franchisees.

#프랜차이징 #영업지역침해 #가맹사업법 #묵시적 특약 #자율규제 #franchising #sales territory encroachment #franchise law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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