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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65 - 100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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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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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익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한다면 가맹희망자의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시민단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개정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이 크다.
본 논문은 개정법에서의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포함하여 예상주익주장에 대한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FTC Rule에서 예상수익주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핵심 쟁점인 예상수익주장의 강제와 면책조항의 활용 제한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시민단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개정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이 크다.
본 논문은 개정법에서의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포함하여 예상주익주장에 대한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FTC Rule에서 예상수익주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핵심 쟁점인 예상수익주장의 강제와 면책조항의 활용 제한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정 가맹사업법에서의 예상수익주장에 대한 규제
Ⅲ. 미국에서의 예상수익주장 관련 규제
Ⅳ. 예상수익주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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