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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제도의 역사적 성격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이 약하고, 방송시장의 자유화가 낮다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방송제도는 부분적인 변화는 있어왔지만, 이러한 성격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으며, 민주화 세력의 집권 기간에도 이러한 제도적 지체는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방송제도의 지체를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1998년과 2008년 사이 민주화 세력의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의 방송제도는 외생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단절적 변화로 귀결되지 않았으며, 정책이념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권교체, 외환위기, 그리고 정책이념을 통한 제도의 진화도 한국방송의 역사적 유산과 기존제도에서 파생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가성격, 정당체제, 법적지배라는 정치제도의 제약 하에 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존 방송제도(T기)
Ⅳ. T+1기 방송제도변화의 계기와 제약
Ⅴ. T+1기의 방송제도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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