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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AB-06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191 (1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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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도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제2장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
제1절 국내 조세정책의 확장과 세계화
제2절 국제적 조세경쟁
[제3장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
제1절 조세회피처의 정의
제2절 조세회피처 목록
[제4장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
제1절 조세회피
제2절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자금세탁
[제5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미국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유럽의 조세회피처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
제5절 일본에서의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제6장 결론 : 대응방안 및 잔여문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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