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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론의 무게중심은 역외에서 역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고, 그 관심의 초점은 역외에 맞춰져 있다. 본고에서는 조세피난처의 전체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역외 이상으로 역내기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역내 기지의 역사성과 현재성, 역내-역외 간의 상호 의존의 관계, 그리고 역내의 존재감에 따른 국제적 규제담론의 한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역내의 필요에 의해 역외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의 제기가 가능하며, 역내 국가의 제도설계 주권에 비추어볼 때 국제적 규제가 실효를 거두어 조세피난처가 해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조세피난처의 기제를 활용하여 금융의 선진화를 기한다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조세피난처의 현상
Ⅱ. 조세피난처 규제론
Ⅲ. 역내 피난처의 중요성
Ⅳ. 역내와 역외의 유기적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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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찬근 / 2000 / 세계금융체제 개편논쟁의 구조와 한계 / 무역학회지 25 (3) : 317 ~ 344
4. [단행본] - 이찬근 / 2011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 도서출판 부키 : 385 ~ 393
5. [단행본] - 藤井巖喜 / 2013 / アングラマネ-⌟ / GS幼冬舍新書
6. [단행본] - 志賀 櫻 / 2013 / タツクスヘイブン / 岩波新書
7. [인터넷자원] - CBO / / Why does US investment abroad earn higher returns tha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4. [단행본] - 이찬근 / 2011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 도서출판 부키 : 385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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