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67 - 219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면적 근로관계 #위장도급 #파견 #근로자공급 #간접고용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Agency work #Labour-only subcontracting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 #In-company subcontracting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관계의 실태-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Ⅲ. 서비스업의 다면적 근로관계에 관한 판정례 검토
Ⅳ. 다면적 근로관계에 관한 기존의 판단 기준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0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 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1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0 / 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의 의의 / 노동법학 (35) : 1 ~ 36 dbpia 3. [기타자료] - 은수미 / 2013 /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분석 / 2013. 7. 18. 보도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1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노동법연구 (31) : 51 ~ 107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13 / KTX 승무업무는 도급이 가능한 업무인가? / 성균관법학 25 (2) : 285 ~ 31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최은배 노동법연구 2011 .09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윤애림 노동법연구 2003 .06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 “위장도급논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권혁 법학연구 2014 .11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윤애림 노동법연구 2013 .03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노동법연구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3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