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 현대사회와 공중보건법
Ⅱ. 근대국가와 공중보건
Ⅲ. 공중보건법 및 공중보건법학의 개념
Ⅳ.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
Ⅴ. 맺음말 : 공중보건법학의 지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가.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자와 그와 같은 목적 없이 매입한 자가 담세능력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담세력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목적 유무가 분류의 기준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의 특례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2002헌마735·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이재홍
저스티스
2017
.1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음식점 금연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수경
,
연승욱
,
유기봉
외 3명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17
.08
Quentin Skinner’s Peculiar Positivism : Speech Act Theory as a Lakatosian Research Programme
Benjamin C. Thompson
정치사상연구
2014
.11
이귀(李貴)의 제도개혁론과 사공(事功)의 문제
박홍규
,
박설수
정치사상연구
2014
.11
탈중화(脫中華) 민족형성 사례 연구 : 대만민족 형성의 정당성, 경로 및 한계
박병석
정치사상연구
2014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35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