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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의 고찰
Ⅲ. 전자무역 서비스 현황분석
Ⅳ. 로컬거래 전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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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07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e-비즈니스연구 8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08 /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 무역연구 4 (1) : 95 ~ 1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2006 / 내국신용장 거래 리스크의 수출보험 적용방안 연구 / 국제지역연구 10 (3) : 737 ~ 759
6. [보고서] - 신상철 / 2009 / 수출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내국신용장 제도를 중심으로)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제홍 / 2005 /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및 결제에서의 에스크로 시스템 적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3) : 97 ~ 1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08 /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 무역연구 4 (1) : 95 ~ 1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2006 / 내국신용장 거래 리스크의 수출보험 적용방안 연구 / 국제지역연구 10 (3) : 737 ~ 759
6. [보고서] - 신상철 / 2009 / 수출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내국신용장 제도를 중심으로)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제홍 / 2005 /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및 결제에서의 에스크로 시스템 적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3) : 97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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