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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잠재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운송보험 또는 수출보험으로 담보됨으로써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역서비스 공급체인의 후방 부문의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적극적 수출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방 부문의 경우는 국내거래로 인식함으로써 수출보험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출거래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내국신용 부문의 제 영역 가운데 내국신용장 거래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과 그 대안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내국신용장 부문에서는 ① 매매계약시의 표시통화, ② 내국신용장 개설담보능력, ③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 융자, ④ 임가공 계약, ⑤ 국외어획물 수집 등의 부문에서 수출관련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국신용장 거래 부문에서도 관련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출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무역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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