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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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93 - 54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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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개인 과중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回生)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전(事前)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연계를 시켜서,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도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 과중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리적?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 제기에는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개인 과중채무자의 회생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이 갖는 취지나 법적 의미를 직시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는 재판관할 규정을 정비하고, 변제기간을 축소하며, 생계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Helping over-indebted individuals (who are suffering from burdensome debts) to be rehabilitated smoothly is crucial not only for their lives as human beings and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being enforced, currently seems to fulfill its stated role and function. However, it further requires several improvements institution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in an orderly way the relief systems of over-indebted individuals. Prepackaged bankruptcy should be adopted, which should be linked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courts, thus equipping efficient and organic mechanism for relief of deb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opt special provisions that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exercising the right of separation on residential mortgage. By doing so, debtors will be able to tak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securing residential stability, making it easier to accomplish the goal of rehabilitation.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exercising separation right mentioned above, jurisprudential or realistic claims against such restrictions have been raised many times, and there exist agreeable points (to some degree) in such claims.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review such restrictions positively, looking straight into the intent and legal meaning of the restriction in the aspect of rehabilitating over-indebted individuals.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adjust orderly the trial jurisdiction provisions, reduce repayment periods, and calculate properly the cost of living. While giving benefit to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support them so that they may finish rehabilitation procedures speedily without giving up their quality of life as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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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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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효석 / 2013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11 / 도산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법경제학연구 8 (1) : 123 ~ 16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학 / 2010 /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50) : 59 ~ 8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진 / 2011 / 개인회생절차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 (1) : 201 ~ 238

6. [단행본] - 명인제 / 2010 / 개인회생실무지침서 / 법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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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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