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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55호(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Ⅰ))에서는 서울시민 가계부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미 악성화된 채무구조에 갇혀 있거나 악성화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40명의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악성화 경로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한 새 출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상환 목적의 대출 비율이 높아 금융비용이 소득을 잠식
과다채무자인 상담자 1명당 평균 대출건수는 3개 이상이고, 그 중 1개 이상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었다. 최근 1년간 상담자의 72.5%가 부채를 추가로 일으켰으며,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상담자가 65%로 가계 빚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유 대출 중 신용대출의 경우 절반 이상이 30% 이상의 고금리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카드 잔액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는 가계부채의 악성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 성공률이 낮은 바, 맞춤형 채무조정 중심의 지원이 절실
향후 신용불량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응답자 중 45%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에 신용불량 기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6명만이 신용회복 절차를 시도하였고 그 중 2명만이 신용회복에 성공하였다. 이는 신용회복 절차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후에도 신용회복 성공률이 낮아, 채무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에게는 파산면책 지원이,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우스푸어나 최저생계비 150% 미만 가구는 이들에게 맞는 채무조정 지원이 절실하다.
채무자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채무자 밀착형 제도의 운영이 필요
부채의 악성화를 차단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 4개 구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확대 지원하여 채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센터의 상담품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업무제휴로 법 · 제도적 채무조정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 동기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상환 목적의 대출 비율이 높아 금융비용이 소득을 잠식
과다채무자인 상담자 1명당 평균 대출건수는 3개 이상이고, 그 중 1개 이상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었다. 최근 1년간 상담자의 72.5%가 부채를 추가로 일으켰으며,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상담자가 65%로 가계 빚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유 대출 중 신용대출의 경우 절반 이상이 30% 이상의 고금리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카드 잔액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는 가계부채의 악성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신용회복 성공률이 낮은 바, 맞춤형 채무조정 중심의 지원이 절실
향후 신용불량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응답자 중 45%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에 신용불량 기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6명만이 신용회복 절차를 시도하였고 그 중 2명만이 신용회복에 성공하였다. 이는 신용회복 절차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후에도 신용회복 성공률이 낮아, 채무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에게는 파산면책 지원이,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우스푸어나 최저생계비 150% 미만 가구는 이들에게 맞는 채무조정 지원이 절실하다.
채무자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채무자 밀착형 제도의 운영이 필요
부채의 악성화를 차단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 4개 구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확대 지원하여 채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센터의 상담품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업무제휴로 법 · 제도적 채무조정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 동기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악성채무가구의 재무상태 세부 현황]
빚으로 빚을 갚아 금융비용이 소득의 대부분을 잠식
금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생계형일수록 고금리 대출
[Ⅱ. 악성채무가구의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의 필요성]
채무자 스스로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은 난망
맞춤형 채무조정의 지원이 있어야 신용회복이 가능
채무조정 이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와 재무상담 제공이 필수
금융복지상담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긍정적
[Ⅲ. 악성채무가구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제공 및 민간단체, 법원 등과의 제휴 필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성화 및 확대 지원
민간 채무자 지원 기구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강화
법원, 캠코 등 법ㆍ제도적 채무조정 절차와의 업무협조 강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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