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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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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한부 정박기간의 의미와 그 유형
Ⅲ. 유형별 법적의미와 정박기간적용의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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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회 / 1999 / 1994년 Gencon 항해용선에 관한 고찰 : 43 ~ 7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6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 한국해법학회지 28 (1) : 279 ~ 2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훈 / 2009 / 국내 벌크선박의 체선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접안대기시간을 중심으로 ― / 해운물류연구 25 (2) : 263 ~ 28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군 / 1990 / 항해용선계약법리에 관한 연구 (20) : 45 ~ 5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태 / 1993 / 선박체항시간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16) : 229 ~ 25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6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 한국해법학회지 28 (1) : 279 ~ 2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훈 / 2009 / 국내 벌크선박의 체선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접안대기시간을 중심으로 ― / 해운물류연구 25 (2) : 263 ~ 28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군 / 1990 / 항해용선계약법리에 관한 연구 (20) : 45 ~ 5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태 / 1993 / 선박체항시간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16) : 229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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