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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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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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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1990~2012)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양극화 완화요인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대간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임을 추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 국면 중 하나인 교육 양극화에 주목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0~2012년 시계열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 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2년간 교육비 지출에서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소비 및 학생학원소비 5분위별 격차는 각각 7.0배, 8.4배 증가했고, 2012년 학생학원소비 5분위배율은 7.5배 증가했다. 둘째, 교육소비 주도그룹은 3~5 분위였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규교육 대비 학생학원소비 지출이 높았다. 셋째,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높은 극단으로 쏠리는 비대칭적 양극화 구조였고, 이러한 교육비 지출 양극화는 교육 빈곤층 양산, 저소득층 교육기회 차단 등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교육소비성향을 보였다. 소득분위 및 소득구간 그리고 가구주 교육정도별 교육소비성향 표준편차는 소득구간 > 소득분위 > 교육수준 순으로 컸다. 시점별 교육소비성향 격차 기울기 또한 소득구간 > 소득분위 > 교육수준 순으로 컸다. 결국 가구주의 소득변인이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에 결정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와 가설
3.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귀성 / 2007 / 현대교육사상 / 학지사
2. [보고서] - 강영혜 / 2005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수립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근 / 2009 /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교육사회학연구 19 (1) : 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하남 / 2003 /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 한국사회학 37 (4) : 2 ~ 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준종 / 2006 /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 한국교육학연구 12 (2) : 31 ~ 58
2. [보고서] - 강영혜 / 2005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수립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근 / 2009 /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교육사회학연구 19 (1) : 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하남 / 2003 /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 한국사회학 37 (4) : 2 ~ 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준종 / 2006 /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 한국교육학연구 12 (2) : 31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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