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 경제의 흐름은 금융적 이익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러할 때일수록 국가적 개입과 복지 기획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을 제어하는 노동복지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실업급여 등을 현실화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안정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화
III. 노동복지 1 : 노동시장과 소득의 연계 완화
IV. 노동복지 2 : 고용서비스의 공공화, 공공 고용의 책임
V. 노동복지 3 :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법적 보호
VI. 나가며
참고문헌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00-00137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