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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2 - 4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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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불안정노동자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통계에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숨은 실업자를 합친 불안정노동자는 모두 1,702만 7천 명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의 62%가 불안정노동자다. 이와 같이 불안정노동자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에서 불안정노동자의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선별소득보장보다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이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선별소득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반대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완전한 정보가 없고 행정비용이 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 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별소득보장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나쁜 방향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동유인의 감소가 크며, 낙인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불안정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선별소득보장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불안정노동자의 현황
3.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일반적 비교
4.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 비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노완 / 2009 /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 민주노총
2. [기타자료] -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In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세상을 뒤집어라 / 매일노동뉴스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2 /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빚 많아도 알바소득 있으면 혜택 못 받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8 /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4) : 154 ~ 18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 (3) : 149 ~ 180
2. [기타자료] -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In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세상을 뒤집어라 / 매일노동뉴스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2 /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빚 많아도 알바소득 있으면 혜택 못 받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8 /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4) : 154 ~ 18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 (3) : 14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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