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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81 - 104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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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범죄라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사상을 지배할 것, 즉 ‘행위지배’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행위지배 개념이 아닌 별개의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이 있음이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형법외적인 특별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근거짓고 있는 범죄를 우리는 ‘의무범’이라 지칭하고 있고, 이 개념은 Roxin에 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의무범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학자들은 의무범의 분류에 반대하기도 하고, 인정하되 애초에 의무범을 인정한 Roxin의 주장과 다른 의무범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Jakobs는 Roxin이 간과한 부분까지 보충하여 구체적으로 의무의 개념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주장을 살피고 이러한 범죄군이 우리 형법체계하에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범죄성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배범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범죄군의 존재여부를 살핀 후 기존의 범죄군과 다른 의무범은 어떠한 성립요건을 범죄를 위해 필요로 하는지를 정립하였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면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존의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현행형법에 타당한 입장을 제시하여 공범성립에 있어서 지배범과 의무범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우리 범죄성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배범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범죄군의 존재여부를 살핀 후 기존의 범죄군과 다른 의무범은 어떠한 성립요건을 범죄를 위해 필요로 하는지를 정립하였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면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존의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현행형법에 타당한 입장을 제시하여 공범성립에 있어서 지배범과 의무범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무범의 의의
Ⅲ. 의무범 분류의 필요성
Ⅳ. 의무범의 성립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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