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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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추진기간 : 2012. 7. ~ 2012. 8
4. 조사담당 : 이기헌 위원
[Ⅱ.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 법규 고찰]
1.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의 정의
2.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관련 법규적용 실태
3.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관련 법규 검토의견
[Ⅲ.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경험실태 조사결과]
1. 구매경험 실태
2. 거래관련 정보제공 충실도
3. 구매과정 전반 만족도
4. 판매경험 실태
5. 판매자의 정보제공 실태
6. 판매과정의 애로사항
[Ⅳ.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피해실태 조사결과]
1. 1372 상담센터 접수 통계분석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피해실태 분석
3.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구매자의 피해경험 실태
4.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피해분석결과 시사점
[Ⅴ. 결론 및 결과조치 계획]
1.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소비자보호제도 도입 필요
2.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3. 조사결과 조치계획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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