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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는 케인즈주의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진영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진영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체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고,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에 입각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논의가 본격화 한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교육본연의 목적인 총체적인 인간화보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의 강조하고,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상품화하여 자본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구조 하에서 한국의 교육체제와 대학은 자본이 요구하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능인을 만드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은 마치 일제가 교육을 통하여 조선인들을 동화시키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황국신민을 만들고자 했던 교육정책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일제의 국가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했던 것처럼, 자본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을 통해 국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논구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교육정책에 사립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등장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한국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지니는 함의를 살피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논구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교육정책에 사립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등장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한국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지니는 함의를 살피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제하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교육
Ⅲ.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한국교육
Ⅳ. 맺음말 : 식민지 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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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돈 / 2012 /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 -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 기독교사회윤리 (23) : 7 ~ 5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민호 / 2011 /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 현상과 인식 35 (3) : 129 ~ 160
5. [기타자료] - 노기연 / 1997 /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6. [단행본] - 박용권 / 2007 /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연구-국가주의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7. [단행본] - 박용권 / 2008 /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 대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 / 그리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민호 / 2011 /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 현상과 인식 35 (3) : 12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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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행본] - 박용권 / 2007 /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연구-국가주의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7. [단행본] - 박용권 / 2008 /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 대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 / 그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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