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오락 포맷 프로그램의 유통과 편성이 증가하면서 불법적 표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오락 포맷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국제 포맷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지위를 해명하고, 포맷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 주요국 법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포맷의 실증적 지위 및 포맷 저작권 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소송 사례 분석결과, 분쟁 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며, 최근에는 전체적 인상 테스트를 통해 소수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포맷의 보호를 저작권법에만 위임하는 것은 위험소지가 다분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법전문가와의 심층면접 결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사칭통용 금지, 상표권 등록, 의장권 등록등을 통해 포맷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법적 장치 역시 포맷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포맷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연구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TV 포맷의 시장 분석과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13 .06
-
프로그램 포맷의 절합과 변형 : 해외 오락 포맷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0 .01
-
텔레비전 콘텐츠 포맷 산업 및 유통에 관한 포맷 관련 전문가 인식
한국언론학보
2010 .06
-
방송 시장의 포맷 거래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8 .12
-
TV포맷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중재연구
2016 .01
-
방송포맷 성공사례분석 및 방송포맷 육성방안 수립
[KOCCA] 보고서(ALIO)
2019 .01
-
화일포맷 표준화의 동향
도서관문화
1989 .01
-
방송 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3 .03
-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와 그 대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9 .12
-
[TV포맷 수출] 해외 TV포맷 유통 현황과 전망
방송문화
2015 .03
-
국내 텔레비전 포맷 프로그램의 유통에 관한 연구 : 완성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6 .06
-
뉴미디어 콘텐츠 포맷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뉴미디어 콘텐츠 포맷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방송프로그램 포맷. 무엇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
중국에서의 방송포맷 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 :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2
-
TV포맷의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06
-
방송 포맷산업의 진화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1
-
TV 프로그램 포맷창작 개발 과정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4
-
[유럽] 영국 프로그램 포맷 시장 분석(12년 10호)
[KOCCA] 해외 산업동향
2012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768658